경제 속 회계정보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의 중요성
회계정보는 우리의 개인 생활과 기업 등의 조직의 내부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는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반 경제, 사회라는 거시적 수준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전하는 경제적 이슈들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거시 경제 이슈, 회계가 있어야 다룰 수 있다
20×2년 7월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574억 달러로 세계에서 13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수출 수입의 합계로 본 무역의 비중은 GDP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데,
올해 6월말 현재 수출 약760억 달러, 수입 약 790억 달러로 무역수지 규모는 51억 달러의 흑자란다.
그런데 해외여행경비 급증으로 무역외수지는 적자라니 우리 경제가 이로 인해 주름살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편, 미국경기의 침체 등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6%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물가는 올해 들어 6월말까지 2.5%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일반국민 생활이나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국내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환율이 작년말 1달러당 1,300원 이상의 수준에서 올해 6월말 1,200원 수준으로 10% 가까이 하락함으로써,
소위 원고로 인해 국내제품의 대외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된다.
위 내용을 관찰한 바의 국민소득, 경제성장, 투자, 저축, 국제수지, 수출입, 통화, 물가, 환율에 관한 대부분의 경제문제들은 거시경제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이고,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의 총계로서 이 모두가 회계정보 없이는 산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출, 수입, 무역외수지(해외여행경비지출 등), 물가 상승률 등도 주로 기업에서 집적되고 처리되는 회계정보 없이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계정보는 이렇게 거시경제에 관한 여러 지표를 파악하게 해주어, 정부나 기업 또는 가계가 이에 대응하여 대처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사회 속 회계정보 사례 3가지
사건1. 모지방의 국세담당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지방의 여러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횡령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세청 당국은 국세는 전산처리 등으로 잘 통제가 되어 비리문제가 없을 듯이 말하던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왜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혈세를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고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공직의식이 원래 낮은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적 유혹의 기회가 더 많고 컸기 때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유혹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운용에 결함이 있어서일까요?
사건2. 어느 아파트 관리회사가 수억원의 아파트 관리비 일부를 횡령한 것이 검착에 적발되었다.
생각건대 이런 사건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의 틈을 타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고지된 관리비만 낼 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설사 관심을 갖고 있다 해도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어느 재개발아파트 조합 책임자의 거액 횡령사건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3. 모대학의 경우, 총학생회의 결정에 호응하여 등록금을 대학당국에 내지 않고 총학이 설정한 예금구좌에 납부한 학생들을 제적처리 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 또는 일부 학생들이 대학당국의 등록금의 책정과 사용 등을 포함한 재정행위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도 중요 요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 1과 2는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공금과 관련된 비리 문제이고, 사건 3은 대학내의 불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회속 사건들은 회계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회계로 접근하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공금은 개인소유의 돈과 달리 특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금에 대한 통제 또는 감시가 소홀하게 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공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공금의 원천과 사용처 및 해당 금액)를 제3자의 독립적인 전문인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 공개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면 부정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과정으로 대학들의 재정 시스템도 운용되고, 총학생회가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양자 사이의 불신감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갈등상황은 노동조합과 경영진 사이에서, 그리고 병원, 교회, 자선단체 등의 공익기관과 그 이용자나 기부자 사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가족과 재벌총수들 사이에 거액의 기업자금이 뇌물로 오고 간 사건,
공직자의 재산공개나 국회의원 선거비용보고와 이에 대한 실사에 관련된 문제 등도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잘 되어 있다면 상당히 방지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재무적 부정이나 불신 또는 갈등은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공시된다면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계처리와 회계감시를 담당한 회계전문인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회계활동과 회계정보의 경제사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